이번에는 비사업용 건물(상가, 오피스텔)에 양도세 인상!

 

 

 

© hcrsatyam, 출처 Unsplash

 

 

안녕하세요. 

lh사태 여파가 결국 부동산 규제로 이어지네요. 

오늘 정부에서 토지와 함께 비사업용 건물인 상가나 오피스텔에 대해 

기존 50%에서 70%로 양도세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네요. 

단기매매의 경우에 한해서 양도세를 인상하고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기존에 주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폐지했고요. 

 

대출규제까지 이뤄질 모양이네요. 

주택처럼 LTV 규제를 실시할 모양이라고 합니다. 

규모와 어느 정도로 할 지는 방침을 세부적으로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거래서 자금조달계획서를 받는다고 합니다. 

 

최근들어 주택규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토지나 상가 오피스텔 투자로 방향을 선회하기도 했는데요. 

내년 1월부터 시행이라던데 

이제 상가나 오피스텔 투자에 대해서도 방향성을 고민해봐야 하나 봅니다. 

 

이렇게 뭐만 생겼다 하면 규제 일변도로 정부정책을 가져간다면 

시장이 경직될 수도 있고

단기로 팔아야 할 토지나 상가 오피스텔이 있는 경우

징벌적 과세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뭐 돈을 벌때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한 건데요. 

이처럼 퇴로없이 출구없이 그저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편다는 게 참... 

여러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규제가 곧 돈 되는 곳이다라고 정부가 콕 집어주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규제를 하겠다 찍어주면 늘 가격이 올랐잖아요?) 

 

이런 규제 일변도의 정부 정책을 보면서 

요즘에는 뭐가 좀 다른 게 있나, 내가 못 보는 거시적인 안목 비스무리한 것이 있나

아니면 정부에서는 어떤 데이터로 이런 규제 일변도를 발표하나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매일매일 규제뉴스가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현금 유동성은 이빠이 해놓고 

투자할 곳은 온갖 세금 규제로 막아버리고

문득 계산을 해보면 수익이 나도 정부에 월세를 내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상 달백이 생각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