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달백입니다.
지난 재보궐 선거의 패배를 의식해서인지
이제 부동산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원성을 들은 것인지..
아무튼 정부에서 종부세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네요.
시장이 튀어 오르면 규제로 일관하던 정부로서는
선뜻 택하기 어려웠던 방향이기도 하지만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이제 시장을 살피는 정책을 내온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일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공제액 기준을 공시지가 합산 현행 6억에서 7억원으로 상향,
1주택 종부세 적용대상자들은 현행 9억에서 12억원으로 올린다네요.
이럴 경우 올해 종부세 고지 대상자들이 좀 줄어들 것이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또 1가구 1주택자에게 적용되던 공제 상한을 현 80%에서 90% 상향,
노인층 공제율과 장기보유 공제율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장기거주 공제도 신설한다네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최근들어 부동산 가격상승과 공시지가 현실화로 실제 6-9억 구간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의 원성이 많았었는데요.
이에 대한 여론을 의식하고 경감 조치를 내놓은 것 같네요.
그러나 이렇게 되면 지방세를 걷는 지자체의 경우에는 세금이 줄어들어
사업비가 줄어들테니 반발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더불어 민주당과 정부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의 비율 역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현행 주택담보대출 비율 10% 예외 조건을 완화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늘리겠다는 건데요.
실수요자, 일정계층에 대해 대출 비율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재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대출 상한선이 40%인데 이를 50%,
무주택 경우에는 60%까지 확대적용하는 방침이라네요.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 소득세법 개정안
종부세 적용 대상 완화
- 과세표준 공제액 6억----> 7억 조정
- 1주택자 부과 기준 9억원----> 12억원
1가구 1주택자 공제 확대
-공제 상한 현 80%----90% 조정
- 노인층, 장기보유 공제율 확대
- 장기거주 공제 신설
노인, 청년층 혜택
- 만 60세 이상 1가구 1주택자 과세이연제 적용
- 첫 납부 대상자 10% 공제 적용
뒤늦게 정책을 조정한 것 같은 감은 있는데요...
실거주, 1주택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의미로 파악되네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종부세 대상이 대폭 줄어들면서 집값 상위 2%에만 종부세를 적용하는거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도 일단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방향을 바꿨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해야 하나...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세금만 왕창 내는 거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왔었는데요.
법안 발의가 실제적으로 이뤄져서 종부세 혜택을 볼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 할 듯 하네요.
정책을 내놓을 때 어느정도 방향을 좀 정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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