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기준 1주택자의 경우 9억-12억 상향조정, 시장반응은 글쎄..

안녕하세요. 
달천입니다. 

 

 

© pavstyuk, 출처 Unsplash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가 비과세 기준이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양도세가 기준 완화되어 12억까지는 비과세가 되어
집값이 좀 움직이려나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부정책자들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나요?) 

시장은 비교적 잠잠한 편이라고 합니다. 
아직 사람들이 확 느끼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르구요. 
내년 대선 전까지는 지켜보자는 분위기 인것도 같습니다. 

실제로 양도세의 기준이 완화된 것은 13년만이라고 하는데요. 
2008년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완화된 이후
꽤 오랜만에 기준이 바뀌었는데 시장은 잠잠하기만 하네요. 

어쩌면 이유로 꼽자면, 
양도세 완화의 대상자가 1주택자에게 국한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주택자들의 경우 양도세가 완화된다면
갖고 있는 집을 팔자라는 생각을 할 법한데
1주택자들의 경우 대부분 갈아타기가 아니라면
살고 있는 집을 팔 생각을 하지 않겠죠. 
특히 요즘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그런데 최근 대출규제와 엄청 뛴 집값 때문에
선뜻 갈아타기가 쉽지 않아졌습니다. 
(내 집만 오른 건 아니니까요! ㅠㅠ) 

아무래도 시장반응이 이렇게 뜨뜨미지근... 한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일 듯 싶습니다. 
대출규제와 추가 주택 구입 시 보유세 폭탄을 얹어놨는데
쉽게 갈아타기용 주택 구매가 쉬울 리가 없잖아요. ㅎㅎㅎ 

또 대선 정국이 어떻게 바뀔 지 모르므로 
지켜보자는 의견이 대다수여서 그렇기도 하구요. 
누가 될지 좀 더 두고보자.. 싶은 생각이죠. 
뭐 날도 춥고, 집을 내놔도 안 나갈 비수기니까요. 

이런 와중에 시장에서는 양도세 완화 소식이 혼선을 빚기도 합니다. 
소득세법 개전안 부칙에 양도세 완화 시행 시점에 
대해 구체적인 날짜가 그래서 언제냐? 묻는 이유가 
많은 게 이 때문인데요. 사람들은 대부분 법 시행 이후로 잔금일을
바꿔야 혜택을 보기 때문이겠죠. 
정부에서는 이달 15-20일 쯤 양도세 완화안이 시행될 
거라고 했다니까 아마도 잔금일은 이번달 말, 혹은 내년초로 하시면
무리없이 양도세 혜택을 볼 수도 있겠네요. 
뭐 시장에는 그닥 뜨거운 환호가 없을 듯 합니다만. 

이상 달천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