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세앱 사용방법, 장단점

안녕하세요. 요즘 전세사기다, 빌라왕이다 뉴스에서 전세사기에 대해 여러말들이 나오는데요. 이럴 때에 정부에서 안심전세앱을 만들었다는군요. 안심전세앱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실제 살펴보니 장점과 단점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심전세앱

 

 

 

안심전세앱은?

 

지난 2월 출시된 안심전세앱은 기존에 hug에서 운영하던 것을 좀더 확대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집을 구할 때 임대인의 정보를 제대로 알 수가 없고 중개인의 말만 믿고 집을 구하다 집값 대비 높은 전세가로 집을 얻어 이후에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를 막고자 만들었다는데요.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우리가 흔히 들었던 깡통전세에 들어가 살다 집주인이 집을 경매로 넘기거나 튀었을 때 돌려받을 길이 막연했던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안심전세앱은 구글플레이에서 앱으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심전세앱의 장단점 

 

안심전세앱에서 확인이 가능한 정보로는 

해당 주택의 전세가율, 등기사항증명서, 인근주택실거래 체결 내역 등입니다. 

집을 구할 때 스스로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구해야 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은 기능같습니다. 집을 구할 때 중개인의 말만 믿지 말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집 주변의 가격이 대충 어떻게 되는지 파악한다면 내 전세보증금이 아무리 신축이라 하더라도 너무 높은 것은 아닌지 판단이 가능할테니까요. 

또 집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대략의 집 매매가가 어떤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내 집 주변으로 어떤 가격으로 매매가 이뤄지고 있는지 역시 확인이 가능하여 대체적인 시세를 앱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은 쉬운 말로 눈탱이 맞는 전세체결은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겠네요. 

 

또 체크리스트라는 항목을 두어 

전세계약 체결 전에 주택상태와 전세가율, 선순위권리관계 임대인 세금체납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데요. 그러나 실제로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주택 상태 정도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사실여부가 바로 선순위권리관계와 임대인의 체납상태일텐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정보를 그냥 볼 수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되긴 할 거 같아요) 

 

아무튼 체크리스트 항목에서는 알아야 할 정보를 나열해 놓은 것 뿐이고 내가 정말로 들어갈 집의 주인, 임대인의 재무상태를 확인하려면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상태나 선순위권리관계를 파악하려면 말이지요. 

특히 전세를 구할 때에는 다가구나 다중주택의 경우는 좀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가구 다중주택의 경우에는 한 사람의 집주인에 여러 세대가 들어가 사는 경우입니다. 사고가 없다면 다행이지만(대부분의 집주인들은 그 정도는 압니다) 만약 사고가 생겨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에는 세입자들끼리 보증금을 나눠 가져야 하므로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이건 따로 등기부등본을 떼어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안심전세앱에서 제공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등기소에서 700원만 주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발품을 파시면 됩니다) 

이부분을 안심전세앱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지 않다는 건 단점일 수 있겠지만 꼭 알아야 한다면 스스로 떼어보셔야합니다. 

 

만약 내가 등기소에서 집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는데 대출이 걸려있거나 대출총액이 내 보증금의 한도를 넘어간다고 하면 그때 중개인을 통해서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라던가, 선순위 대출유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더 확실한 건 영 찜찜하다 싶으면 다른 집을 알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절대 부동산 한 군데에 가서 집을 얻지 마시고 여러 군데 돌아다니시면서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로 맘에 드는 집이 있다면 다른 부동산에 가서 그 집의 상태나 계약 여부, 임대인의 정보를 알아보세요. 그래야 악독한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세앱의 장점중 또 하나는 주변 전세를 확인하여 시세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시세조회 및 위험성진단이라 하여 적정전세가와 매매추정가격을 제시하여 내가 높은 금액으로 전세를 들어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뭐 특히 빌라라면 워낙 시세가 다양해서 딱 정답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러나 주변 집의 대략 시세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수고를 덜어주는 건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안심전세앱은 원천적으로 전세사기를 막을 수는 없고, 집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한계 때문에 여전히 전세사기를 치려고만 하면 할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이 알아서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잔금 치기 전 하루 전에 미리 전입신고를 해놓으세요. 

만약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전세집이 너무 맘에 들고 계약까지 했다면 수시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정상적으로 계약을 하고 집에 문제가 있으면 세를 놓지 않거나 미리 고지를 합니다.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집에 대출이 얼마 정도 있어. 그래서 시세보다 조금 싸게 집을 내놓는 거야 혹은 월세만 놓을 거야 하는 식으로 말이죠. 이런 저런 경우의 수를 모두 따져서 마침내 계약을 했고 계약금을 지불했다면 마지막 잔금 치르기 전에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전입신고를 먼저 해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건 정말 최악의 경우인데, 작정하고 전세사기를 치는 경우라면 세입자가 잔금을 치루는 것과 동시에 은행 대출을 일으키고 튀는 경우입니다. 정말 최악이죠. 

 

이걸 사전에 막으려면 내가 잔금을 치르기로 한 전날 전입신고를 해둔다면 혹시 모를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선순위로 전세금을 지킬 수 있고, 무엇보다 임대인이 작정하고 사기를 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미리 전입신고가 들어가 있어 잔금당일날 대출을 일으키기 쉽지 않습니다. 뭐 나름대로 꼼수이긴 하나 어차피 내가 들어가 살기로 했고 전입신고야 잔금 당일날 하는 거니까 하루 당겨서 전입신고한 것을 문제삼는다면 그 집주인이 조금 이상한 거겠죠? 

 

무튼 안심전세앱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모쪼록 집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놈들은 없어졌으면 합니다. 내가 살 집을 구하는 것이니 언제나 꼼꼼하게 살피고 계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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